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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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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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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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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 19권 / 3호 / 211 ~ 217페이지
    · 저자명 : 탁대호, 이대인, 김귀영

    초록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이 50,000 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case of the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there has been problems excepting a mooring facility and having the same scope of business subject with harbor, while those scale are differ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7 cases of the statements for Sea Areas Utilization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of fishery harbors for 2013-2014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way to go. First, it is needed to reassess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about fishery harbor be-cause the environmental effects about the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ishery harbor are not considered separately by facilities, development project for the fishery harbor. Therefore, the reassessment about them are needed surely. Second, the adjustment of the range about fishery harbor facilitie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s needed because in case of most small fishery ports, the sizes of those fa-cilities are less than the boundary area (50,000 m^2). Last, consultation subjects shall be more clear in order to protect confusions-related with applying for the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A new rule for clarifying consultation on business subjects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unclarity and the confu-sions from being occurred by difference between ‘occupancy or use permit of public waters’ and ‘exclu-sion of application’ and business subjects according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spectiv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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