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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Focusing on the Draft Articles on General Date Protection Regulation in European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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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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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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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4호 / 361 ~ 386페이지
    · 저자명 : 황해륙

    초록

    2012년 1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된 ‘개인정보보호규칙(안)’(General Date Protection Regulation)을 계기로 광범위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을 창설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으로서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보급과 발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손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행사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잊혀질 권리이다. 잊혀질 권리는 단순히 개인정보의 삭제․파기만을 요구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저장기간이 완료되거나 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그 목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록 잊혀질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은 더욱 강하게 보호될 수 있지만,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항상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한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EU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배경과 경과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특히 EU 규칙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행사방법을 살펴본 후,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그 의미를 분석한다.

    영어초록

    As a new proposal to establish a sweeping new privacy right with an opportunity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by European Commission in January 2012 the discussion about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is rapidly spreading worldwide.
    Rapid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et environment provided space where an individual can express one’s opinion easy and fast however, the possibility of leak in personal inform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and execution of control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is getting to be more difficult. In the midst of this, appeared as aggressive and strong solu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it not only stops at simply requesting delete and destroy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in case when the storing period of information expires or the purpose of use has been accomplished or when the need of that purpose no longer exists, personal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deleted.
    But introduction of counterargument seems challenging as well. Alth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cognized and individual’s own information control rights can be protected with higher security,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intention of constant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nvade the freedom of business of personal information enterprises. Moreover, it has questionable tasks as to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how will the associated technical limitation be overcome.
    Considering such issues the research first describe the main contents of introduction background and progress and ‘regulation’ of EU’s right to be forgotten. Particularly after observing the core contents of regulation in EU’s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execution method, analyze the problems and the meanings following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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