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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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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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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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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3호 / 287 ~ 316페이지
    · 저자명 : 민윤영

    초록

    이 글은 현대의 인터넷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어떤 새로운 법적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기록을 기본 모드로 하는 인터넷 시대에 역행하여 ‘망각’을 다시 보장하고자 하는 ‘잊혀질 권리’의 법적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잊혀질 권리와 망각의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올해 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1995년 EU 정보보호 지침, 그리고 최근 제안된 EU 정보보호 지침의 개선점들과의 비교 속에서 이해해보았다.

    영어초록

    In this era of internet, legal communities are facing new challenges which approach at a rapid pace. Massive privacy violations due to the online exposure of personal data are included among those. New risks regarding data protection systems are provoked by the recent developments in IT technology, such as cloud computing or social network services. The year 2011 has been important for global data protection efforts. Korea, which maintains one of the strongest IT infrastructures, has recently en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U is preparing a revision of its 16-year old Data Protection Directive. Additionally, the transatlantic clash between the U.S. and the E.U. regarding data protection is embarking on a new harmonious phase.
    This article highlights legal and sociological grounds for systematic and stronger legal regulation with respect to data protection; also, it aims to look deeply into the emerging legal con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interpreted as a movement which counters recording tendency of contemporary society, which is enabled by internet technologies. This right can also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guarantee ‘forgetfulness’, formerly considered to be the basic mode of human thought, to individuals and societies. This forgetfulness functions in both dimensions-individual and social, as the precondition for freedom. Bearing these notions in mind,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y comparative study with the EU's Data Protection Directive and its proposed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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