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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와 적극행정: 17개 시・도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성과와 위험요인 분석 (Audit Institution and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Analysis of Performance and Risk Factors of Internal Audit Institution’s Consulting in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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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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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와 적극행정: 17개 시・도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성과와 위험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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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3권 / 3호 / 103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난영

    초록

    이 연구는 2014년에 도입되어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전컨설팅제도의 운영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기구의 역할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전컨설팅’은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논란 및 잘못이 있을 때 적법・타당한 적용방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 해석의 상충 여지를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을 제고하고 민원해결 및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높았으며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일부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전컨설팅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17개 시・도에서 개념, 대상 업무, 효력 등에 차이가 있고 조직・인력 수준은 물론 운영과 성과가 상당히 다양하다. 또한 법제도측면에서 근거법 및 신청대상 업무 범위 불명확, 조직・인력측면에서 관리자의 인식 부족, 운영측면에서 부적정 신청, 컨설팅 의견의 적정성 문제, 협력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audit institutions for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s and risk factors of the preconsulting system introduced in 2014 in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preconsulting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the administration, settling civil complaints, and improving regulations. It also has a small effect on investment attraction, job creation, and budget reduction by offering legitimate and reasonable application when there is controversy or error i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law, or by eliminating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 amo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preconsulting by the audit institution lacks legal grounds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concepts, target tasks, operation, and performance in the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at were studied.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risks, such as unclear law and scope of application for preconsulting, lack of managerial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inadequate opinions by the audit institution, and difficulty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mini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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