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와 공기업의 역할: 주택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the Role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4권 / 1호 / 321 ~ 348페이지
· 저자명 : 박순애, 이희선

초록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권별로 경제, 복지, 지역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을 직·간접적으로로 활용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이 정권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이러한 공적 임무의 수행이 기관의 경영성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하였다. 공공주택사업은 모든 정권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기관의 부채는 급증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라는 단기적인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유형의 해외투자사업을 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한 한국석유공사는 자원탐사와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고, 기관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향후 국정과제 수립 시에는 공기업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national projects under each administration and what roles public enterprises play in order to achieve these national tasks. The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enterprises in terms of both the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Key findings are as follows. Every administration has addressed housing issues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ively participates to build public housing in order to accomplish national goals. In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 project, the profitability of the public enterprise has been rapidly diminished and burdened with a large debt. In additi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omoted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This increased the self-development ratio of natura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has been seriously deteriorating. Therefore, each administration must make social agreements as well as scientific assessments of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enterprises to carry out government projects or no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not only publicness of the project but also the financial standing of the public enterprise. Without fulfilling these conditions, public enterprise reform, which has been emphasized during every administration, could not be achieved successfu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