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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보증보험제도 도입 효과 분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적용사례 (The Effects of Introducing Surety Insurance for Royalty Collection: A Case of R&D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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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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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보증보험제도 도입 효과 분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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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9권 / 5호 / 31 ~ 43페이지
    · 저자명 : 박현민, 김태성

    초록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R&D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tarted in 1997 as a pa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any companies succeeded to carry out the tasks and were charged royalty fees from the government aid program in return. However, some of them were unable to pay a royalty because of their poor financial positions. Failure to pay a royalty also led to adding administrative duties including debt collection and imposing a penalty of participation restriction for other R&D programs.
    To solve the problems incurred by a failure of royalty collection, a divided payment using a surety insurance was introduced in 2009. That is, the R&D program recipients who were charged royalties issue surety insurance policies and submit them to a collection agency with a plan of divided payment.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main benefits of introducing surety insurance for royalty collection. First, we analyze royalty collection results from recipients supported by the R&D program from 1997 to 2006. By doing so, we calculate the main parameters that will be used for estimating the 2011 collection results. Next, besides estimating the quantitative effect, which summarizes an increase of royalty collection via surety insurance, we also analyze various qualitative effects such as simplification of the collection process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R&D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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