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건설계약과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Legal Researches Regarding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nd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1.12
40P 미리보기
국제건설계약과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30권 / 2호 / 45 ~ 84페이지
    · 저자명 : 정홍식

    초록

    본고는 국제거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유형인 국제건설계약과 아울러 해외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시공자로서 해외건설 사업 수주를 둘러싼 전개과정과 아울러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별해 보고 있다. 그리고 발주자와 시공자간 체결하는 국제건설계약 및 수많은 하도급 및 기자재 공급 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 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해 정리하고 있다. 그러한 쟁점들로는 공기지연과 공기연장을 둘러싼 메카니즘,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공사변경,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동수급체, 건설하도급 법률관계, 독립적 은행보증 등이 있다. 또한 클레임과 클레임 판단에 있어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 및클레임 단계 이후의 분쟁해결 또한 주요 쟁점에 해당한다.
    앞으로 필요한 해외건설 분야 연구과제로는 중동 국가들의 건설 관련 법제 연구와 아울러 시공자 중심의 연구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발주자 역할도 많이 할 것이기에발주자 관점에서도 균형감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건설계약에서 기존에 주도했던 EPC계약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건설계약 형태가 나올 수 있기에 그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투자유치국가의 민관협력(pubicprivate partnership) 법제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서 발주국가의 입찰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 둘째, 민자발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독립적인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 IPP사업)’, 셋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철광석, 구리 등의 광물 등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자원개발사업, 넷째, 상기의 PPP, IPP 혹은 자원개발도 아니면서 민간 개발사업자가 차제적으로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 이들 네가지 유형의 투자개발사업에는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던 추이와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적 및 법적 쟁점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scrib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legal researches regarding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nd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all of which are the most complex deals among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t first gives an overview and histor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conducted b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s main contractor. The article further briefly deals with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 the mechanism of delay and extension of time, contractor’s duties and limitation of liabilities, changed circumstances and force majeure, variations, contractor’s defect liability, joint venture or consortium, subcontract relation,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Other important issues include claims by employer or contractor, engineer’s dual roles as the employer’s agent and the adjudicator of claims raised, and resolution of construction dispute.
    This articles suggests that further legal researches necessar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should include construc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middle east Asian countries, researches to be conducted from employer’s perspective as well as contractor’s perspective, and new construction contract scheme under renewable energy sector, particularly marine wind power project, which is going to be a hot issue in near future.
    On the other hand,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areas as follow: (i) pubic-private parnership projects to be implemented under PPP related law or policy of the hosting country; (ii)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s to generate necessary amount of power; (iii)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coal, oil, natural gas, iron ore, etc.; and (iv) other type of investment development projects except the above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e common feature of these four different categories is that all of those projects should be definetely implemented through project finance to raise necessary amount of loans although they have some different featur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history and overview of Korean companies’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trials and errors occurred therefrom, and primary contractual and legal issues of such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