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주체 다양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창조형 도시개발사업모델 (A New Co-Creative Urban Development Model Based on Participant Divers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4권 / 7호 / 42 ~ 57페이지
· 저자명 : 권태정

초록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반세기만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로 성장했다. 그 과정 속에서 2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구사회가 겪은 국토·도시 변화를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부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에 경험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어진 도시화는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탈집중화현상, 1990년대 후반 들어 가시화되기 시작한 재집중화와 이후 도시침체 현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이 요구하는 도시개발사업모델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도화된 도시개발사업모델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견인하며 국토 현대화와 국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 사업모델은 밝은 면과 함께 난개발과 환경파괴, 부동산투기, 빈부격차의 심화 등 간과할 수 없는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성숙기와 인구성장 정체기를 맞이함에 따라 원도심쇠퇴를 포함하는 현존하는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모델을 살펴봄으로써 그문제점과 한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개발모델 제안을 위해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문제점 극복을 위해 기존 전통 경제이론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 헨리조지(Henry Georgy)의 ‘지공주의(georgism)’ 논의와 이에 영향을 받은 에버니저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도시개발모델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해당사자 협력 주도형 4.0사회의 도래’를 주장한 미래학자(Scharmer and Kaufer, 2013)의 주장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참여주체 다양화를 기반으로 한 협력형 도시개발사업모델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urrent Korean urban development models have evolved over the last 60 years, reflect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demands in time, and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significantly. The models that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private land ownership and also classical economic theory, however, prove to have varying serious problems in urban society. The models have worsen the income inequality problem, for instance, and are no longer appropriate to apply them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new era of population stagnation in Korea.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development model, Co-creative Urban Development Model, based on Henry George’s economic paradigm and Ebenezer Howard’s Garden City urban development model. The main goal of the new model is to maximize development profit and simultaneously to share the profit with all interest groups and community members. And also three major development principles and detailed development strategies are suggested as a research product. This research hopes to be regarded as an effort to create a Co-creative Space for the future urban community, as suggested in Otto Scharmer’s 2013 research. The new model expects to be completed by follow-up research and then, applied to future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