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Design for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Utilizing Community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1호 / 271 ~ 292페이지
· 저자명 : 임정현

초록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개발전략으로서 CB가 갖는 유용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CB와 관련하여 개념 정립 미흡, 유사 정책과의 혼동, 중복 지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CB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설계하였다. 정책수단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갖는 특징, 즉 ‘지역문제의 해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동’의 역할과 작용을 구체화함으로서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최근 CB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에의 활용 목적이 모호하고 수단적 유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를 실시하였다.

영어초록

A community business (CB) is a business initiated by local residents, which utilizes the potential resources of a region to respond to regional problems. Currently, various projects across the country utilize this approach,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of policies which attempt to utilize community businesses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lthough some research has referred to confusion and areas of overlap with other policies.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local development policy plan based upon a clearer understanding of both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B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is study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CBs. A practical implementation strategy is suggested, based on the roles of CBs, such as voluntary participation by residents, resolving local problems,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 and business activities. The case analysis focuses on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spite using the term community business, the project’s goals relating to CBs are vague, and there are few institutional measures relating to the usefulness of CBs. This study therefore redesigne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policy design suggested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chieve the policy go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