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규정 체계성에 관한 입법 평가 (The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Systemicity of the Development Site Supply Regulations f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3권 / 2호 / 109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종하, 김재호

초록

공익의 확대양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용수용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에서도 공익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조성토지 공급규정은 크게 공급토지의 유형과 각 유형별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은 조성토지 공급제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률들이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규정도 없는 법률도 다수 존재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법률에서 동일한 용도의 토지에 대해 각각 다르게 가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 체계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법 태도는 조성토지 공급은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여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단순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 regulation on development site supply specifies the types of the sites to be supplied, and the supply method and price criteria for each type. In other words, the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form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portion of a development site supply system. Despite their essential status, most of the acts do not specify the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delegating them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s. Moreover, there are multiple acts which do not even contain any delegation provisions regarding price criteria, which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n addition, each act introduces different price criteria for sites supplied for the same purpose, deviating from the systemicity of the legal system, which undermines the people’s understanding and predictability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Such attitude seems to come from the understanding that a supply contract for development sites is a private contract, and the legal provisions regulating such contract merely provide for fair and objective criteria. However, as preciously discussed, many of such contracts are found to be public contracts upon a closer scrutiny. Therefore,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relevant acts to contain provisions specifying the essential matters regarding each standard, so as to ensure the clarity of supply methods and price criteria for development si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