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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5 District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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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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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과 성과 :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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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1권 / 4호 / 1369 ~ 1397페이지
    · 저자명 : 안성민, 최윤주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참여예산제도가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결정이 우려되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불평등한 영향력이 있지만 참여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개 자치구의 의사결정구조를 비교․검토한 결과, 시민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고 환류과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을 하는 구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Participatory budgeting needs to solve the problem of unequal participation and unequal influence, strengthen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and make efficient budgetary decisions in order to be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wher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tizens work together for financial and policy decision-making. The paper examines whether participatory budgeting can work as a participatory democracy in 5 district governments. The study finds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shows an unequal influence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but doesn't result in an inefficient financial decisions. Even though participatory budgeting shows an unequal influenc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reduces the effects of unequal influence by strengthening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The study also finds that a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 which makes citizens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has a feedback loop by which participatory citizens improv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by themselves can induc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articipatory budgeting as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is a place for strengthening citizen's participatory potentials and that a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 for a successful operation must guarantee citizen‘s real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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