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 방안 (Improving Personal Data Protection in IoT Enviro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26권 / 4호 / 995 ~ 1012페이지
· 저자명 : 이애리, 손수민, 김현진, 김범수

초록

IoT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다수의 사물들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결합되고 공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IoT 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IT 환경 대비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IoT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IoT에서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측면과 정보주체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이슈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사용자 친화적 고지방안 및 탄력적 동의제도 마련,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모니터링 체계 정립,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표준계약제도 수립, 이용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고, 개선안들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Internet of Things (IoT) environments, devices or sensors everywhere can automatically collect data without the individual awareness, further combine and share data using ubiquitous network, and thus the development of IoT raises new challenges in respect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main issues related to data protection in the IoT and propose adequate measures. We analyzed the types of personal data controllers and processors in IoT and figured out the issue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ights to privacy of data subject. Accordingly, we suggested the institutional ways (e.g., establishment of user-friendly notice and flexible consent system, re-identification risk monitoring system, data protection in cross-border transfer, and user education) to improve the situ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n IoT and finally proposed the improvement tasks to carry out first based on the degree of urgency and impor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