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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함의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uropean Union and Significance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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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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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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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6호 / 133 ~ 163페이지
    · 저자명 : 양정윤

    초록

    유럽연합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경제공동체, 1967년 유럽공동체로 합병,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창설된 국가연합으로, 2002년 유럽연합의 유러화를 단일통화로 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의 유럽헌법을 제정하였다. 유럽헌법의 주요기관인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정부수반으로 구성하여 유럽연합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논의한다는 점, 유럽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 1인으로 구성하여 회원국의 정부에 구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의 성격을 지니지만, 집행부에 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 입법부의 상원에 해당하는 유럽각료이사회, 하원에 해당하는 유럽의회, 사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재판소를 두고 있고, 애국가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찬가, 국기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기를 규정하고 있어 연방국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성격이 혼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제정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국가연합의 성격을 넘어서서 연방국가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규정에는 유럽연합의 국가연합성과 연방국가성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 다수 있고,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국적을 넘어서는 디지털 보호주의, 회원국을 완전히 구속하는 일반원칙들, 회원국의 관할에서 유럽연합으로의 관할이전 등 유럽연합의 연방국가적 성격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유럽재판소가 국가의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연방국가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제 유럽연합국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Union is the Confederation of Nation which organized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in 1951,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European Economic Community in 1957, annexed them to the European Community in 1967, and after reorganized by the Maastricht Treaty in 1992. In 2002, the European Union made a single currency EUR, and in 2004, enacted the European Constitution. The Europea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nsists of government’s Presidents of the Member States, and they discuss the EU's policy goals and priorities. The Council of Ministers consists of Cabinet-level representatives of each member country, and they exercise the vote for the member state. In this regard, the European Union is the Confederation of Nation. However, the European Commission is the Executive, the European Parliament corresponds to the Lower House 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Council of Ministers corresponds to the Upper House or Senate,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s the Judicature. In this regard, the European Union has characteristic of Federalism. In other words, we can consider that the European Union has legal characteristic of Confederation and Federalism,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ecently enact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ropean Union is going to move to Federalism beyond the nature of Confederation. There are many regulations that a double meaning of ‘Confederation and Federalism’ is found out, and for digital protectionism beyond the nationality of the member states of EU, General principles that fully constrain them, etc. Namely, it contains quite a lot of regulations that give Legal Force of federal characteristic. And also, we can grasp them that the Court of Justice of EU has been mak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country's concept, since the European Union reorganized by the Maastricht Treaty in 1992. In this point of view, now, we should need to recognize that the European Union is a count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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