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A Study on Legal Issues and Tasks for Liabilityand Response to Dog Bite Accid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31권 / 1호 / 61 ~ 89페이지
· 저자명 : 함태성

초록

우리나라도 서구 여러 나라처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사안은 개물림 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즉, 동물 소유자 등은 민사상으로는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지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은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 반려견과 견주와의 반려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예컨대 북한산 들개)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보통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 민법이나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개들은 동물보호법이나 야생생물법과 같은 행정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데, 만일 국가나 지자체가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개물림 사고가 발생였다면 국가배상책임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기존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책임으로, 피해 구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의 민사법 법리에 입각한 문제 해결은 동물점유자의 범위나 손해배상 인정 범위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기존 형사법의 법리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과실인정문제, 형량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소유자 등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반려견 관리 소홀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법상, 형법상, 행정법상(동물보호법상) 책임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법리적 논점들을 검토하고, 개물림 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vestigates ‘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accountability and feedback to dog bite accident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usually rises and becomes an issue in the case of dog bite accidents concerning companion dogs. Because of the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ion dog and its owner, ownership of animals can be identified more distinctly, making it easier to ask for legal liability. Dog bite accidents can happen by dogs bred on farms, raised in laboratories, but most dog bite accidents that are now the subject of legal conflicts are that of companion dogs.
Dog biting accidents can also be from deserted or undomesticated dogs, but dog biting accidents by these dogs cannot indicate the owner, so it is impossible or very strenuous to hold them liable under the current civil or criminal laws. Such dogs are liable to administrative laws such as the Animal Protection Act or the Wildlife Act, and i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fails to accurately maintain stray or wild dogs, the state's liability for reimbursement may also be examined.
Current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responsibilities after injury has developed, therefore damage assistance is restrained to be limited. Problem solving situated on the case of the current civil law brings up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animal owners or settlement for injury, and when going by the case of the current criminal law, problems such as recognition of neglect and suitability of discipline are brought up. However, the Animal Protection Act now falls short in terms of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 to stop dog bite accidents.
In this article, we investigate the problem of liability unde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aws (animal protection law) for dog bite accidents, and inspect legal countermeasures to stop dog bite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