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小考 (A Critical Review on Legal Issues related to Acquisition Tax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Maintenance Proje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3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정승영

초록

본고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상당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생각해보아야 할 몇 가지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과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체계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가치정산형 구조가 아닌 취득원인을 고려한 과세와 그에 따른 과세부담의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 개편에 따른 현행 법령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 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우선 부동산 소유자 관점에서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23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에 따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舊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제에서도 논란이 된 권리가격 외 부담금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 내용을 상정해보면서 살펴보았다.
또한 제3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등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문제 등을 살펴보면서 최근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변화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이하 대법원 2018도13604 판결)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법리가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부 쟁점사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의 쟁점과도 맞닿아 있는 사항이 있다. 대법원 2018도13604 판결에서는 도시개발법 제42조 등 현행 제도에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 법리에 따르지 않는 입장으로 그 판단 내용을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2018도13604 판결의 판단 내용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취득’의 개념과 그 범위에 따라 과세논리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t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Local Tax Act and the Act of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Local Taxation (hereafter ‘the RSCCLT Act’) related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maintenance projects.
Chapter 2 reviews the recent legal changing points between the former legal regime related to acquisition tax and the current legal regime, focusing the amendment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RSCCLT Act. The current legal regime focus on taxation based on taxation based on the acquisition source and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 burdens, rather than a value-settlement structure of the former regime.
Chapter 3 discusses two main issues about acquisition tax related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urban maintenance projects. First, it examines matters related to calculating tax bases for successive members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partnership or urban maintenance project partn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real property owners. According to the amendment which applies in 2023, the tax base for acquisition tax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This part of the chapter critically reviews tax matters arising from the amendment. Second, it examines the acquisition tax matters considering the legal impact of Supreme Court 2018Do13604 Decision. This decision addresses whether applying the ‘Quasi Ownership of Real Property’ doctrine to certain matters, stating that it don’t apply to following case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Despite the change in legal standing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egal concept of ‘De facto acquisition’ and its applying scope still apply to the acquisition tax matt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