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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A Review on the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about legal principles of consent on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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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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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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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7권 / 1호 / 135 ~ 157페이지
    · 저자명 : 이성대

    초록

    이 논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와 동의제도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각국의 입법례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내지 정보주체의 인지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별적 사항에 대한 사전의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다른 구성요건의 경우와 달리 동의의 전제로서 동의의 상대방이 지켜야할 설명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의 동의제도는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할 뿐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사전동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동의관련범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동의관련범죄의 비범죄화 보다는 현행 사전동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현행 동의제도의 보완을 위한 나름의 방안으로써 ① 사전동의원칙의 일관적 관철 및 보완방안의 마련, ② 이익형량의 근거정비와 자기결정권의 확대, ③ 동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se days, infringement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was made frequently. This study investigated legal principles of the agreement and agreement system according to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system protection system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Even if the agreement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should satisfy legal requirements, personal information users paid attention to acquisition of the agreement to require examination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The study discussed to examine legal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At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legislation cases in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rights and exercise of information body based 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Legislation case in foreign countries varied depending upon principles of agreement of information body and notice to information body and/or information body's cognition to collect and handle information.
    The study investigated legal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had principle of advance agreement on individual matters to regulate performance of explanation duties of the other party subject to agreement to differ from other requirements. Nonetheless, the agreement system of current law had legal uncertainty to disclose some problems. Some scholars said quite opposite ideas arguing de-criminalization of agreement related crimes from criticism point of view against principles of advance agreement.
    In this study, system of validity based on principle of the advance agreement rather than de-criminalization of agreement related crimes was needed from point of view of assurance of personal information decision right. The study suggested to supplement current agreement system: First, consistent adop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advance agreement, second, base of interest balance theory and expansion of self-determination, third, improvement of exceptional regulations of the principle of the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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