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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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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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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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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29권 / 5호 / 391 ~ 402페이지
    · 저자명 : 신문식, 동종인, 하종식

    초록

    국내 법적 근거를 가진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작성 수행되고 있다. 택지개발 등 주거지 개발사업들은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 인근 산업단지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여 위해도(발암·비발암 포함)를 산정하여 제시하라는 심의내용에 근거하여 부분적인 건강영향평가로 수행하고 있다. 주거지 개발사업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계획이 없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같은 대기오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후 입주하는 계획지구 주민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에 입주하는 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래에 영향 검토 시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을 통한 예측 case1,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발암성물질 노출농도예측과 기여도 분석 case2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획지구 인근 산업단지 등의 오염원에 대한 수용체를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방법으로는 현황조사와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노출농도예측 및 기여도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Health Impact Assessment based on municipal law is performed and written in the sanitary and public health part in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housing site development etc., are not subject to health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13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However, health impact assessment is conducted partially based on the review that health impact assessment targets which are identified among substances emitted from pollutants nearby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assessed risk (including carcinogenic and non-carcinogenic) at the stag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lthough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do not have plans fo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that emit hazardous air pollutan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esidents might be affected by pollutants from industrial complex nearresidential are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Health impact assessmen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n residents in planned areas by analyzing previous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We predicted future impact by using the literature survey results on surrounding area (case1) and conducting contribution analysis (case2) and predicting exposure concentration of carcinogenic substances applying Atmospheric Diffusion Model (AERMOD). By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applying on-site survey, contribution analysis and prediction of exposure concentration by using AERMOD complementarily will be effective to assess the health impact to the receptors by pollutants from industrial complexes near the planned zo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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