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택지공급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2권 / 6호 / 161 ~ 180페이지
· 저자명 : 이성호, 신중진

초록

2004년 제주시 주택보급률은 96.13%이며,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의 경우는 100%를 넘어섰다. 제주시의 주택에 대한 자가점유율은 65.4%로, 자가 점유율에 비해 자가보유율이 10% 높다고 추산할 때, 제주시의 자가점유율은 이미 70%를 넘어섰으며, 이는 이미 선진국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렇게 제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족했던 주택이 단기간 내에 공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시행된 택지공급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15개 지구에 시행되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둘째, 4개 지구에 시행되어 완료되었으며 현재 1개 지구에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이며 셋째, 2개지구에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은 제주시에 빠른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제주시라는 하나의 단일 생활권 안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법적 제한이나 사업의 성격상 그 지역의 특수성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사업이 연속적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문제와 시가지가 외연적 확산으로 인해 교통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인구유입대책이 없는 새로운 택지 공급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인구이동을 촉진시키며 구도심의 슬럼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사업지구에 대한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해 인프라의 공급부족과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시경관의 저해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시 관리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주 도시에 관해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