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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 (Traitor Trac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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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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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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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3권 / 3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병일

    초록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불법링크, P2P
    (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및 저작권자들은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저작물 추적을 위하여 최근 이용되고 있는 핑거프린팅 기술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문제는 한미FTA 및 한-EU FTA 국내에 따라 정보제공청구권이 새로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illegal downlo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불법저작물 추적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정보제공청구권(right of information) 국내입법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raitor tracing is a copyright infringement detection system which works by tracing the source of leaked files rather than by direct copy protection. Traitor tracing is a technique used to help combat copyright infringement.
    Legal enforcement of existing or new copyright laws is made enormously harder by the Internet and other new communications technologies. These technologies such as P2P file sharing allow information to be shared freely. Concerned about the consequences of illegal copying and distribution on a massive scale, content owners are interested in introducing for “traitor trac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the system cause to conflict with
    “personal data protection”. Thus, this study aims to off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urrent “traitor trac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US law also includes a provision that enables copyright owners to issue a subpoena to an OSP to obtain identifying information in relation to a user who is alleged to be infringing copyright. The KORUS FTA does not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a subpoena provision in Korea, but it does require that the Government make available an “expeditious” procedure to obtain this identifying information. This article therefore focuses on implementation of
    KORUS FTA in relation to the “right of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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