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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별 리스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Risk Factors by Business Method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Pyeongtae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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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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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별 리스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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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18권 / 2호 / 147 ~ 166페이지
    · 저자명 : 이재성, 성주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평택시를 대상으로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 혼용방식의 사업방식별로 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방식별 비교에서 환지방식만의 리스크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구역지정으로 인한 사업차질과 금리정책을 판단 못 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 야기 및 세제변동에 따른 개발사업의 불안정성, 개발업자가 금융사, 시공사와 불리한 조건의 협약체결이라고 보았다. 즉, 환지방식의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구역지정과 사업 대행사, 금융사, 시공사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사용방식만의 리스크는 상위계획 및 상위법규 검토 부족으로 인한 인·허가불가능 및 지연과 분양 후 금융정책으로 인한 분양자의 대출규제, 공사도급계약 잘못에 의한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개발사업 차질이라고 보았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 되어 인허가 불능이나 지연, 금융정책의 변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개발의 차질로 인해 사업의 장기간 되면 그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혼용방식만의 리스크는 구역지정시 법적 잘못된 지정으로 인한 지정 취소와 예측치 못한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차질이라고 보았다. 즉,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으로 구역지정하여 각자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등을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그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risk factors through the step-by-step approach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project method, focusing on Pyeongtaek area. In the comparison by business method, the risk of only the exchange method is caused by problems in demand and supply that do not judge the business disruption and interest rate policy due to zoning without thorough feasibility review, and instability of the development project due to tax fluctuation, developer financial company, construction It was considered to be a signing of an agreement with and against adverse conditions. In other words, because the project implementer conducts the project without purchasing la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lotting method, it is because the zoning and cooperation with the business agency, financial company, and contractor are judged to be important. In addition, the risks of the adoption and use method are due to the inability to permit or delay due to the lack of review of the upper plan and the upper regulations, and the delay in the development business due to the lack of liquidity due to the loan regulation of the pre-sale due to the financial policy after the sale, and the wrong construction contract. saw. This is because the project operator takes a lot of funds in the early stages as a method of negotiation purchase or acceptance, and thus, when the project is prolonged due to incapacity or delay in licensing, changes in financial policy, and lack of liquidity, the effect of the risk factor is greatly affected. Because. Lastly, it was considered that the risk of mixed-use only was business disruption due to cancellation of designation due to incorrect designation and unforeseen unsold sale. In other words, because the business is conducted by classifying the installation cost of each infrastructure by designating it as a replotting method and a receiving method, many complaints are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and if the project is canceled or delayed for a long time, the risk factor is greatly affected. Because it app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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