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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변경시의 경관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Schemes of the Landscape Design Review in the Changes of the 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Landscape Design Review in Urban Development Si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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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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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변경시의 경관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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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관학회지 / 10권 / 2호 / 93 ~ 104페이지
    · 저자명 : 이동화

    초록

    경관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 경관에 대한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심의기준의 불명확성, 개별법이 가지는 특수성 등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경관심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의 심의 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변경기준을 수립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경우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심의제도의 항목인 면적변경에 대한 기준, 공간시설에 대한 기준, 최고높이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모호성을 쟁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심의제도 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개발사업과는 달리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상세계획이 수반되는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사업은 개발사업 경관심의가 아닌 건축물 경관심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변경과 관련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re is no doubt that a foundation has been established for systematic landscape managemen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Review System for maj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architectural landscape after the revision of the Landscape Act, but a couple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uncertainty of the review criteria and the uniqueness of individual acts, which means it is urgent to improve the Landscape Review System. In case of development projects, in particular, the system is applied according to changes after the first review. Unlike the original purport of the minimum change criteria to facilitate efficient and rapid project implementation, however, the system has put some limits on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 some cases.
    The findings show that controversy rose over the uncertainty and ambiguity of the criteria about area changes, spatial facilities, maximum height, and bulk regulations as parts of the system according to development project changes. The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measure of transferring projects from landscape review for development projects to landscape review for buildings in case of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accompanied by detail planning for specific buildings unlike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system's items according to the specific degree of development projects and urban development site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d an improvement measure for the system with regard to development project changes, but its scope was restricted to urban development sites, which calls for additional research across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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