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à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Implication of Acts à titre de souverain by States in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between Malaysia and Singapore(ICJ))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1권 / 3호 / 593 ~ 620페이지
· 저자명 : 이창위

초록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해협 우측 입구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 미들 락스 및 사우스 레지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6일에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동년 7월 14일에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주장을 검토한 후, 페드라 브랑카는 무주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선행국인 조호르 술탄국의 시원적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섬에서 호스버그 등대가 건설된 후, 그 운영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가 영국과 싱가포르의 다양한 주권자로서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권이 이전되었다고 했다. 특히 해난사고의 조사, 도항 통제, 군기 게양, 군사통신시설의 설치, 간척 내지 매립 사업의 제안 등은 영유권의 이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주권자로서의 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1953년 조호르 국무장관 대리의 서한을 이 섬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주권 포기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판단했다. 즉, 비록 고래의 시원적인 영역 권원이 일방 당사국에게 있더라도, 그 국가가 상대국의 주권자로서의 행위를 묵인하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자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영역의 주권이 이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들 락스는 페드라 브랑카와 별도의 존재로 간주하여 주권이 말레이시아에 존치된다고 했으며, 사우스 레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행위와 상대국의 묵인을 중시하여 주권의 이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독도 문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즉,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입증하고, 우리의 국가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일본의 묵인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집요한 주장에 대한 대응책 확립에 그런 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리기탄과 시파단 양 도서에 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사건에 이어서,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도서 분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영토 분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국제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영어초록

As regards the dispute over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in the entrance of the Singapore Straits, Malaysia and Singapore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July 14, 2003 in accordance to the Special Agreement which had been concluded on February 6, 2003.
The ICJ rendered its decision that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belonged to Singapore. Having found that Malaysia had the ancient original title to the island, the Court considered the question whether it could hold the title to the disputed island continuously since then. In this regard, the Court determined that as Singapore’s relevant activities were conducted à titre de souverain, they were more persuasive to the Court than Malaysia’s acquiesence to them.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had passed to Singap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ruled in favor of Singapore attaching considerable importance to the acts à titre de souverain. It is because this dispute shares a lot of similarities with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s both of the islands were uninhabited islands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neither has been regarded as economically significant as large islands for a long time. So, the acts à titre de souverain in respect to the island should be examined closely in preparation for a possible dispute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we can 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case too much as one of the leading cases brought before the ICJ. This case is the third to be brought to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y a state of the ASEAN since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