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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dd-Frank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해외 자원개발 산업에 갖는 함의에 관한 소고 (Impact of the US Dodd-Frank Act and the 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 on Oversea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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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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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dd-Frank법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해외 자원개발 산업에 갖는 함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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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9권 / 2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최철

    초록

    자원개발 사업은 탐사에서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본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요구되는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며, 석유, 가스 및 주요 광물은 각국의 경제에 있어서 전략적 자원으로서 정부의정책과 관련 규제 법령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의 법제는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요소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현지국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체제의 변화와 제3국의 입법행위도 간접적으로 해외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미국Frank-Dodd법과 국제적 연성규범 체계인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를 검토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EITI 체제가 제3국의 입법을 통하여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규범의 성격 변화가 해외자원개발 참여기업에게 어떠한 영향과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EITI의 구조와 미국 Dodd-Frank법 Section 1504 및 관련 소송 판결을 고찰하고 이러한 국제적법제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자원개발 산업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 고찰한다.

    영어초록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gas, and minerals, belong to a country’s citizens and extraction of these resources is supposed to lead to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However, when poorly managed it has often lead to corruption and conflict. There were academic researches on the Resource Curse by scholars detailing how the potential benefits of oil, gas and mining were not being realized and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poverty, conflict and corruption.
    Considering the complexities of the governance of extractive resources, it was agreed that more openness regarding how a country manages its natural resource wealth is necessary, and coordinated efforts was made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regime for the openness in the extractive industry.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is an international regime to promote open and account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t seeks to strengthen government and company systems, inform public, and enhance trust, by disclosing details of revenue of payment relating to extractive industries. EITI is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by the governments of host countries and it does not have mandatory power to enforce the rules. However, the enactment of US Dodd-Frank Act Section 1504 makes it possible to enforce disclosure of details of payment made by extractive companies to host governments. In this paper, the interaction between EITI and Section 1504 and its impact on the extractive industry is explor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e of EITI, the US legislation of Dodd-Frank Act Section 1504, the court decision in API vs SEC and the impact of Dodd-Frank Act and EITI on the overseas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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