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내부자는 외부자와 다른 정책 선호를 갖는가?: 가구 효과 분석 (Do Labor Market Insiders Have Different Policy Preferences from Outsiders?: Household Effect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31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정승국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분단된 사실에 기초해서내부자와 외부자의 복지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가구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분석 과제였다. 우리가 종속변수로써사용한 것은 한국복지패널에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이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조작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방법을 동시에 적용해 보았다.
첫째는 노동시장 지위 접근으로서 노동자가 현재 갖고 있는 고용상의 지위를 그대로 내부자-외부자 구분의 기초로 삼는 방법이다. 우리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업 정규직을 내부자로, 비정규직과 실업자, 중소기업 정규직을 외부자에 포함시켰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생계보장’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가구유형별로 생계보장인식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직종-계급 접근인데 고용상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종을통해서 노동시장 위험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계산하여 내부자성 혹은 외부자성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생계보장’ 인식의 차이를 초래한 변수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 노동시장 지위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남성의 복지태도는 배우자의 노동시장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형성되지만, 여성의 복지태도는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insiders and outsiders. In particular, analyzing the household effect is our main analysis task. I use a question asking whether minimum livelihood is guaranteed even for those who are capable of working. In order to carry out this task, it is necessary to operationalize insiders and outsiders, and we tried to apply two commonly used methods at the same time.
The first is the approach to the labor market position, which is a method of using the current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as the basis for the distinction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We included regular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s insiders, and non-regular workers, unemployed workers, and regular workers in SMEs as outsiders. Through this method, as a result of performing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references of “minimum livelihood guarantee” as a dependent variabl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s by household type.
The second is the occupation-class approach, which is not an employment status, but a method of calculating the outsiderness by calculating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labor market risks through the type of occupation he perform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variables that caused the difference in preferences of “minimum livelihood guarantee” using this method, the influence of the spouse’s labor market position was confirmed.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men’s attitudes toward welfare are formed independently from the spouse’s labor market situation, women’s attitudes toward welfare depend on their spouse’s labor market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