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론 논의가 도덕과 교육과정에 갖는 함의 -노먼 다니엘스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of healthcare justice in Moral Education Curricul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도덕윤리과교육 / 61호 / 205 ~ 243페이지
· 저자명 : 우맹식

초록

본 연구는 사회 내에서 건강이 도덕적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과소 평가되어있다는 인식 아래 진행되었다. 롤스의 주장을 원용하여 각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 공정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은 ‘건강한 개인’이라는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리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한 의료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기에,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정의로운 의료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의료정의론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롤스의 이론을 의료에 적용한 노만 다니엘스의 주장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나름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ducted under the perception that health is underestimated in society despite its moral importance. If a society is a just society that asserts a fair opportunity for each individual by making use of the claims of Rawls, then the individual who can take advantage of this fair opportunity must include the precondition of a 'healthy individual'. In other words, if you are not healthy, no matter how fairly the opportunity is given, you can not take that opportunity. Because health care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ensuring a fair opportunity, the state has a reason to maintain a just medical system for a just society.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the form of the most appropriate healthcare system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focusing on the argument of Norman Daniels applying Rawls' theory to medicine.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look at the discussions on health and medical care in the current curriculum and suggest some sugges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