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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through the Change of the Organizatio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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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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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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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11권 / 3호 / 291 ~ 316페이지
    · 저자명 : 김경락

    초록

    해양경찰조직의 창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2019년 8월 20일 법률로 제정된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위상을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양 경찰법」은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에 법률로 존재했던 「해양경찰대설치법」 및 「 경찰법」과 달리 21개의 조문 모두가 오로지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첫 해양경찰의 조직법률이라고 할수 있다. 셋째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자체청장 임명 및 직무 규정을 법률에 상세히 명문화했다는 점, 넷째 그동안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왔던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치안총감으로 법률에 명문 화했다는 점, 다섯째,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던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점 등은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해양경찰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할 것, 둘째, 해양경찰청차장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명문화할 것, 셋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등은 해양경찰조직과 유사한 다른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해양경찰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The enactment of Coast Guard Act, which was enacted on August 20, 2019, after a long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meaning: First, Coast Guard Act elevated the status of coast guard organizations in that mos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al decrees have existed as presidential decrees.
    Second, Coast Guard Act is different from Coast Guard Establishment Act and Police Act, which existed as a law in the Organizing Act of Coast Guard. Coast Guard Act is a substantial and independent first coast guard organization law in that all 21 regulations are solely about the organization and duties of the coast guar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ast guard committee, the appointment of its own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regulation of duties are stipulated in detail in the law.
    Fourth, the rank of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which had been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is stipulated in the law as the commissioner general.
    Fifth, the fact that the law stipulates the 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s two years, can be said to be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However, I believe that the Coast Guard Act should be improv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confirmation hearings when appointing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econd,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e regulations on the deputy head of the Korea Coast Guar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ird, regulations on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are required to be stipulate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rough these improvements, I hope that the Coast Guard Act will be better than it is no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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