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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담론이 갖는 정체성 정치 비판하기 (Criticizing the Identity Politics of Korean Multicultur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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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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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담론이 갖는 정체성 정치 비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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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사상과 문화 / 27권 / 2호 / 127 ~ 159페이지
    · 저자명 : 임경희

    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편향성, 즉 “우리와 동일한 사람”(Baudiou, 2001)이라는 정체성 정치를 기반으로 ‘좋은 타자’일 때만 수용될 수 있고 ‘좋지 못한 타자’는 한국 사회가 규정한 ‘합당한 시민’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출발한다.
    이주민을 ‘특별 기여자’나 인종ㆍ피부 등과 같은 정체성으로 구분하는 정치는 ‘개인이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항하여 집단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인정과 권리가 생산되는 주체’로 인정을 획득하는 것으로 환원시킨다. 따라서 주체는 “권력에 대한 예속화(subjection)를통해 그 사회에 참여(Butler, 2013)”하게 되는데 이로써 외부 권력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
    연구는 첫째, ‘정체성의 정치학적 측면’에서 다문화 담론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함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체성을 본질로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어떠한 폭력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았다.
    결국, 한국 다문화주의 담론이 갖는 정체성 정치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이 기존사회 구조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획임을 확인했다. 편을 가르는 정체성 정치를 통해 규범과 법을 강화하는 과정에 소수자인 이주자의 배제와 차별은 묵인 조장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억압을 직시하면서 이를 단지 개인의 권리 담론으로 환원하지 않는 기획은 이미 주어진 ‘정의와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족ㆍ인종’과같은 추상적인 근원적 우의를 벗어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특수하고 구체적인 개인들이 지닌 ‘보편성’이라 함은 버틀러가 비판한 집단적 에토스와는 다른 의미의 보편성을 말할 것이다. 집단적 에토스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의 총체를 의미한다면, ‘반란자적 보편성’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에서 비롯된 차이들을 소거하고 남는 것에 가깝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면, 그래서 구별과 배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공통 지대로 남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들 사이에서 항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그 자체뿐일 것이다. 즉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의 공통 지대를 인식하고, 그 공통 지대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가적 연대를 위해 상정한 ‘내부자’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맹목적 통합을 넘어선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한국인’이 사실은 하나의 서사로 설명될 수 없는 허황한 실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목표로 에트노스와 데모스를 밀접하게 얽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인’의 범주를 열어 놓아야 한다. ‘한국인’이라는, 일견 단일해 보이는 이 집단적 에토스는 실제로는 수많은 단수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tarts by critically reflecting on certain biases found in multicultural societies, namely, that “the same person as us”(Baudiou, 2001) can only be accepted when they are “good others” and that “the bad other” is excluded from the “proper citizen” area defined by Korean society.
    Politics that distinguish migrants by identities such as “special contributors” or race and skin reduces them to acquiring recognition as “individuals do not fight collectively against repressive social structures, but as subjects in which recognition and rights are produced by the state.” Therefore, the subject “participates in the society (Butler, 2013) through subjugation of power,”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external power.
    First, the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problem of multicultural discourse in the ‘political aspect of identity’ and derive implications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To this end, we looked at how the perspective on identity as its essence causes violence against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n society.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dentity politics of the discourse of Korean multiculturalism is a plan that allows marriage migrant women, who are minorities, to conform to the existing social structure.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norms and laws through identity politics that divides sides, th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of migrants, who are minorities, are tolerated and promoted. Facing the numerous oppressions created in this way, a plan that does not return them to just the discourse of individual rights raises questions about the already given ‘justice and universali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being’ beyond the abstract fundamental allegories such as ‘ethnicity and race’.
    At this time, the term ‘universality’ of special and specific individuals will refer to the universality in a different sense from the collective ethos criticized by Butler. If collective ethos means the totality of what is socially constructed, ‘insurgent universality’ is rather close to eliminating differences arising from socially constructed and remaining.
    If we cannot escape from the socially constructed, so that we cannot escape from distinction and exclusion, the only thing that remains a common ground will be that we are exposed to constant violence among socially constructed things. In other words, we must recognize the common ground as a person in a ‘oppressed position’ and seek solidarity based on that common ground.
    Onl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can we break down the ‘insider’ frame assumed for national solidarity and move toward solidarity beyond blind integration. The first step will be to recognize that the ‘Koreans’ we accept like common sense are in fact an empty entity that cannot be explained by a single narrative.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Korean society has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Etnos and Demos with the aim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o keep the category of “Koreans” open.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is seemingly single collective ethos of “Koreans” is actually composed of numerous singular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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