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de Policy for Human and Labor Rights under the WTO : Focusing on the U.S.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7권 / 3호 / 27 ~ 58페이지
· 저자명 : 김지원, 김동훈

초록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정부 주도로 위구르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및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 억류된 자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통상정책을 정책기조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신장자치구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들을 강제노역과 결부되어 있는 상품으로 의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법안인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하였다. 당해 법은 노동자의 인권과 통상의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인권수호 및 노동자 보호를 통해 공정무역을 달성하고 자유무역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며,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 인권경영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권과 통상을 연계하는 통합적 통상전략인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규범적 쟁점을 검토하고, 통상법적 측면에서 WTO 규범과 충돌하지 않고 합치성을 가질 수 있을지 논의한다. 지역단위의 광범위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당해 법은 정책적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조치 혹은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WTO 규범에 대한 합치성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제노사이드와 신체의 자유 박탈, 노예화, 강제노동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보호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대세적 성질을 가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국제법에서는 제3국이 침해국에 대항하여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도록 인정된다. 침해국을 대상으로 적법한 조치의 행사가 가능하여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나, 인권규범을 수용하거나 따르는 과정에서 통상규범을 위반하게 되어 충돌이 일어날 때 무역제재조치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는 가운데 규제의 대상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다각적인 통상규범적 검토를 통해 WTO 규범 내에 합치하는 선에서 규범적인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llegations continuously arise that there have been severe government-led human rights abuses and forced labor practices against arbitrarily detained Uyghurs and other ethnic minority groups residing in China's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XUAR). The Biden Administration's worker-centered global trade policy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eflects a commitment to labor protection. In response of the U.S.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the Biden Administration signed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 into law. The act includes a rebuttable presumption clause that all goods manufactured wholly or even in part in the XUAR are the product made with forced labor and not entitled to entry at any U.S. port. The approach to necessitat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with human rights aims to achieve fair trade by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rights at work. It also leads to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business manag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norm. This study analyzes the UFLPA linking human rights to international trade, and examines whether the 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WTO rules. The act is likely found inconsistent with the WTO rules as the region-wide import control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The UFLPA discusses human rights as a protected domain of universal moral and legal rights, and attempts to prevent genocide, breach of personal liberty, modern slavery, and forced labor.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as an erga omnes obligation, any state including the U.S. can take lawful measures against the injured state to ensure the cessation of the breach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arbitrating conflicts between human rights norms and the WTO law, trade-restrictive measures must be regul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meticulous reviews under the current WTO system to seek a fair balance between the two no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