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방정부간 경쟁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쟝수(江苏)성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among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e Case of Jiangsu Province A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4권 / 2호 / 195 ~ 216페이지
· 저자명 : 전상경, 叶 克 林

초록

중국은 960만 km2의 영토와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 및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단일형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이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방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그 지역의 ‘인민정부’와 공산당위원회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한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은 분권화를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분권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과 유인체제로 작동하였다.
지방정부간경쟁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재산권제도의 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초래했지만, 극심한 지방보호주의와 무질서한 우대정책의 남발, 기간시설의 중복건설로 인한 자원낭비, 지역간격차의 심화, 후커우(户口)제도개혁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과도한 지방정부간경쟁의 가능한 해결방으로는 지방정부관원들의 업적평가체제개선 및 지역간협력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쟝수성을 포함하는 창산지아오(长三角)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간 경쟁상황과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지방정부간경쟁의 부작용이 중국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지방정부간경쟁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정책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간경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1978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strategic policy measure, and this brought to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renas. These changes worked not only as a big momentum, but also gave strong incentives for the inter-local governments competition. The inter-local government competition on the one hand has resulted in the such positive effects as high economic growth and reform of property right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resulted in the such negative effects as extreme local protectionism, overissue of special favor-policy, redundancy in the construction of key facilities, deepening of regional gap, and difficulty in the reform of family register system. This paper suggest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o re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elites as possible measures to solve such negative effects caused by extreme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The case of Changsanjiao area was closely examined for the study of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