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자원회복기간을 고려한 잔존어업피해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Remaining Fisheries Damages Considering the Recovery Periods of Fisheries Resource after the Completion of Undertaking Yeongsan River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51권 / 4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추현기, 조문관, 김기수

초록

본 논문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이후의 잔존어업피해추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행되었다. 이들 유역의 사후어업피해조사는 낙동강유역과는 달리 통상의 자원회복기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되어 조사시점의 어업실태조사로는 어업피해정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를 부연하면 낙동강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사업종료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장의 어업실태조사를 통해서 피해잔존여부와 피해기간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의 경우 조사시점이 한강 및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된 2011년말부터 6~7년이 경과한 2016년과 2018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에 적용되었던 최대 피해잔존기간 4년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이론상 더 이상피해가 현존하지 않는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어 피해추정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에 어업자들의 증빙력 있는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잔존피해율추정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관련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여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라는 개념을 피해추정에 활용한 점이 특이하다 할 것이다. 즉 조사시점의 어업실태조사로는 피해추정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역에서 타 연구기관이 수행한 다른 두 시점간의 어획실적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어가수 감소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조업경쟁강도 감소계수를 적용하여 피해정도추정을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The paper aims to explore existence and degree of remaining fisheries damages after the completion of undertaking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focusing on the case of Yeongsan river. The paper seeks to show the necessity of consideration of periods of fishery resources recovery in the estimation of ex-post fisheries damages of the project by inferring the analysis of the annual variation of environmental indicators in the river. Therefore, the paper suggests three years of remaining periods of fisheries damages of the project utilizing the variation trend of ex-ante and ex-post annual output data of inland fisheries in Jeonnam province and individual catch of fisheries. In the measurement of the annual degree of fisheries damages during periods of fishery resources recovery, the paper attempts to suggest the method of comparision of day catch data per vessel between ex-ante and ex-post periods of the project, which were investigated by the same institute.
Here the paper tries to make correction of ex-post catch data for holding the same catching condition as ex-ante situation by adopting the concept of competitive intensity of catching which was derived from the decreasing rate of number of fishing households in the area of Yeongsan riv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