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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도시의 스케일의 정치: 신압록강대교 건설 18년을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Scale of a Sino-North Korean Border City: Focusing on the 18 Years' Construction of New Yalu Riv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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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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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도시의 스케일의 정치: 신압록강대교 건설 18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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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4권 / 4호 / 153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경수

    초록

    본 연구는 초국경협력을 비롯한 접경지역 변화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정부의 의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북중 초국경협력 연구가 진행되어 지방 층위의 미시적 동학에 대한 분석은 찾기 힘들었다. 중앙중심적 접근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지방 층위의 역동성이 사장된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척시키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다리로 새롭게 건설된 신압록강대교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의도와 이해관계가 초국경협력을 주조하는 동학을 검토한다. 애초 단둥의 도시 개발을 위해 북한에 제안된 대교 건설은 북중 간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둥항-신취-남신의주 중심의 중국 개발안과 대계도항-신의주 중심의 북한 개발안 간 비대칭적 갈등 속에서 표류하다가, 지방정부가 주도한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지방스케일의 개발 사업이 국가스케일의 외교 사안으로 격상되면서 실현되었다. 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북한과 중국 중앙정부 간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북중 초국경협력이 구체화되는 지점을 보여 스케일적 인식론이 갖는 함의를 지적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Sino-North Korean cross-border cooperation. Until now researches on the Sino-North Korean cooperation almost exclusively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s intentions and policies, and consequently the political dynamics at the local level have been drawn less attention.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the under-researched zone to show the local government’s practices to realize its own interests by implementing cross-border cooperation.
    Based on the case study of 18 years’ construction process of New Yalu River Bridge, this research shows the interac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realizing the construction; the Dandong’s first proposal of constructing a new bridge to North Korea to invigorate its urban development in 2000; the conflicts between asymmetric levels with a different urban development ideas; the final articulation of local economic interests and central diplomatic interests in 2009. In this process the ‘politics of scale’ by Dandong local government of reframing of the meaning of bridge to be the issue of Northeast Asia and making the bridge construction to be included in the diplomatic issues was crucial. Focusing on the local’s politics of scale, this research shows the complex interac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in China and further draws implication for the adoption of scale-related perspectives in understanding the concrete practice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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