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강을 둘러싼 이집트, 수단, 이티오피아의 삼각 갈등: 정치적 타결의 모색 (Tripartite Conflicts Between Egypt, Sudan, and Ethiopia over the Nile River: A Search for Political Aven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1호 / 675 ~ 690페이지
· 저자명 : 윤성석, 고이톰 게브래키로스

초록

수자원 부족은 근래 중대한 글로벌 이슈이다. 나일강 주변국간에 다자협상을 통한 갈등타개는 국가간의 상충된 이해로 인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 하류지역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 협상안을 주장하고, 상류 국가들은 반대로 새로운 범 나일분지 협상안을 선호하고 있다. 근래 GERD에 대한 미국이 중재한 3국 협상안이 협상의 물꼬를 트고 있으나 여전히 범 분지적인 협상안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근래 이집트, 이티오피아, 수단간의 협상이 향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만 본고는 국제공동체가 법률적 개입을 통한 압박을 가해야 됨을 주장한다. 나일강 이슈를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유산과 분열을 살펴본 후, 제도주의 접근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기구(AU)와 아랍리그(AL) 등의 지역기구는 국가간 통합을 이루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중재안을 찾는 것이 최종적인 정치적 타결책이다.

영어초록

The shortage of water supply has become one of pressing global issues. The road to settlement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 was continuously hampered by the diverging interests of the Nile basin states. The downstream states argue for recognition of the colonial era agreements while the upstream states seek a new and basin-wide agreement. The recent US mediated tripartite negotiation on the GERD has come at least with a preliminary agreement. The Nile basin yet lacks a basin-wide agreement. Even though the recent negotiation among Egypt, Ethiopia, and Sudan adds a positive initiative for a further comprehensive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t pressure for judicial intervention. By using institutional approach, we investigate the limited role of regional organizations such as AU, and AL, and then suggesting the last resort appeal to ICJ.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