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경로의존성과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을 둘러싼 딜레마 (Path Dependence of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the Dilemma of Releasing Dammed Pools in the Nakdong Riv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5권 / 3호 / 245 ~ 268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낙동강 보 해체와 개방 논쟁의 관계를 딜레마이론의 관점에서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태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보 건설 이후 녹조피해 등 수질악화로 인 한 기회손실이 매우 큰 상황에서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와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일부 유역주민들과 지자체는 이명박 정부에서 낙동강 8개의 보가 만들어진 이후 농업용수 이용과 친수시설 활용 등 지역 경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보 해체와 개방을 반대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시간을 벌기 위 한 정책실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자원투입과 여건 마련, 위원회의 구성과 활용을 통한 상징적 결정 등을 통해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로의존성을 고려할 때 낙동강 8개의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험과 모니터링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역 주민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지속적 만남을 통해 합의형성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al relationship and dilemma between the path dependence of the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of the Lee Government and the deconstruction and release of dammed pools in Nakdong River. Ecologists and environmentalists insist that deconstruction and release of the dammed pools on Four River to recover opportunity loss of water pollution caused by them is the ultimate goal of the Moo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farmers and business-people using waterfront facilities around dammed pools stand up for themselves and lock in their interest-dependent path. Policy-makers are in a dilemma where they have to choose between maintaining and releasing the eight dammed pools in the Nakdong River. Therefore, I suggest stake-holders around the dammed pools try to reach social consensus based on scientific rationality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by monitoring the effects of policy experiments. Moreover,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inputting additional resources for farmers and local business-people around the dammed pools. They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decisions the national water commission mak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