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분석에 근거한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개선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Analysis of Practice for Cramdown of a Reorganization Pl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1호 / 85 ~ 120페이지
· 저자명 : 정문경

초록

이 논문은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요건으로서 권리보호 정도와 결정 요소에 관한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회생계획 강제인가에 관한 권리보호의 정도와 강제인가 여부의 결정은 법규정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채 법규정과 판례에 따른 법원의 재량행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현행 입법상 회생계획인가 요건으로서의 ‘공정ㆍ형평’과 강제인가 요건으로서의 ‘공정ㆍ형평’이라는 용어가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고, 회생계획인가 요건과 구별되는 강제인가의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이나 고려요소가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입법과 실무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는 주로 이론적 논리와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 실무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제인가의 실질적 요건이나 고려요소는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강제인가의 실무례를 정리ㆍ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실효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축적된 실무를 제대로 반영한 개선입법이라야 그 규범력이 확보되고 발전적인 실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제인가의 요건 중 권리보호의 정도 측면에서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조속히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현금변제 외에 권리만족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인가 결정에 관한 재량판단의 타당성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한 회생계획안 내용의 적법성에 더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수인해야 하는 상당수 권리자들의 동의 의사로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의 강제인가 여부 결정의 고려요소를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으로 선별하여 입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입법개선 외에도 강제인가 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있는 절차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actice related to the requirement of cramdown of the reorganization plan, and to derive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is. The part where the requirements for cramdown are not clearly stipulated by the law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the judicial discretion according to precedents.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legislation on cramdown is that the term “fair and equitable” as a requirement both for the confirmat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 and for cramdown is defined in confusion. The practical requirements or determinants of cramdown hav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The practical requirements or determinants of cramdown can be effectively derived through analyzing the cramdown cases and practice that have been formed so far. The legislation that properly reflects these accumulated practices will secure the normative power and lead the development of practice.
Among the requirements of cramdown derived from practical analysis, the aspect of protection of rights is to enable secured creditors to obtain preferential satisfaction from the value of the collateral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o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confirmation of the plan. For unsecured creditors, it is to grant the measures to reinforce the satisfaction of rights in addition to cash payment. In addition to the legality of the contents of the reorganization plan, the validity of the discretionary judgment on cramdown needs to be supported by the consent of a number of creditors or shareholders who should accept the change of rights according to the pl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edictability by stipulating factors to consider whether cramdown or not. Furthermore, procedural improvement measur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cramdow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