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강제노동 협약 이행에 관한 유럽국가 사례 연구 (European country case studi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41권 / 2호 / 241 ~ 268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초록

본 논문에서는 ILO가 유럽 국가들의 강제노동을 문제 삼은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ILO 기본협약 중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105호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유럽국가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ILO의 연례회의에서 해당 국가에 지적한 사례 및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ILO 협약을 비준한 유럽국가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ILO 제29호 및 105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미비준 국가에 경로 선택지로 ‘비준 후 지속적인 협상 방식’을 제시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장기적, 지속적으로 ILO 및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첫째, 법률을 수정하거나, 둘째, 실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 상황을 보고하거나, ③ 적용범위를 구체화(ILO가 허용하는 범위)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아가고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LO analyzed the cases of forced labor in European countries. In this paper, the cases of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joined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No. 29 ‘Convention on Forced Labour’ and No. 105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Forced Labour,’ are reviewed.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the cases pointed out to the countr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LO and matters dealt with in the standard application committee.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s of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ILO Conventions in this paper, the ‘continuous negotiation method after ratification’ is presented as a path option for countries that have not yet ratified to join ILO Conventions No. 29 and 105 in the future. European countries have a long-term and continuous dialogue with the ILO and internal stakeholders on the pointed out issues, and first, amend the law; second, report the application status of punishment for actual law violations; within the permissible r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