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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연구 (Multi-level Governance Change for Restoring the Sustainable Nakdong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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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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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거버넌스 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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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30권 / 3호 / 25 ~ 48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이 연구에서는 OECD의 거버넌스 격차분석틀을 활용하여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이후 낙동강하굿둑 개방 실험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농민과 어민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2016년 등록한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의 민관협의체가 지속되면서 목표격차를 좁혀 가고 있었다.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낙동강하구 환경관리 실무협의회, 낙동강하구통합운영센터가 관리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하구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염분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서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창립 때부터 복원 운동을 맡고 있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시민과학의 수준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 예산확보 등으로 모든 거버넌스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상호작용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격차는 2017년 문재인대통령 공약,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국가물관리계획 반영,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대폭 완화되었다. 전략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낙동강하구복원관리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3대강의 하구복원관리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roduced the water governance model of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based on OECD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nd then analysed key co-ordination gaps of the restoration project around NRE(Nakdong River Estuary). Main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s.
    Multi-level different related actor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 were accountable for the sustainable river estuary, and participated many ways. The committee of NRE restoration based on over 60 environmental NGOs since July 2012 has served as the leader of the network and coordinator for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It was necessary to network geographical areas for overcoming administrative gaps of multi-level NRE restoration governanc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ere successful for overcoming information gap for the help of the liaison of Nakdong River Estuary Integrated Operation Center. Environmental NGOs as policy entrepreneurs have worked for overcoming capacity gap connecting government to civil society enhancing the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Monitoring cost, compensation cost for farmers, and drinking water intake site transference cost etc. were incrementally overcome. The 20th National Assembly had tried to fail in legislating Estuarine Restoration Act because of sectionalism.
    So I suggest that building good multi-level estuarine governance could enhance the socio-institutional capacity of coordination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stakeholders overcoming key co-ordination ga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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