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화가 드러내지 못한 강: 4대강 사업 직후 낙동강 녹조현상 논쟁과 환경운동가들의 경험적 지식 (The River beyond Quantification: The Controversy over Algal Blooms in the Nakdong River afte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Environmentalists’ Empirical Knowled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7권 / 1호 / 99 ~ 134페이지
· 저자명 : 박서현

초록

4대강 사업 직후 2012년 여름 낙동강에서 심각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을 두고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본 논문은 수치화에 근거한 국가 수자원 관리의 맥락에서 당시의 논쟁을 분석하여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녹조현상이 환경보전과 자원관리에 함의하는 바를 포착하고자 한다. 환경단체가 낙동강에 녹조현상이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환경부는 수치자료를 근거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질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어놓은 데 대해 본 연구는 어느 한 쪽이 사실을 왜곡했다기보다는, 환경부가 오랜 기간 수치화에 근거해서 수질을 관리하던 방식이 4대강 사업으로 변화한 낙동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가들은 낙동강을 현장 답사하며 축적한 경험적 지식에 기대어 국가의 수질관리 방식과 4대강 사업으로 바뀐 낙동강 물 환경 사이의 파열을 포착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지역사회 환경운동을 수치화 기반의 국가 측정망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환경운동과 국가 환경관리를 가치와 사실 혹은 도덕적 실천과 과학적 지식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이분법적 구도에 도전한다.

영어초록

In the summer of 2012,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and environmentalists debated over algal blooms that occurred in the Nakdong Rive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FMRP). The dominant narrative has described this debate as an extension of the political battle between the advocates and opponents of FMRP. This paper aims to overcome the framework of the political confrontation and position this controversy in the context of quantification-base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of the nation. When environmentalists criticized FMRP as it caused the algal bloom in the Nakdong River, the MOE presented a counter-argument with quantified data that demonstrated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I show that this confrontation resulted from the failure of the nation’s long-standing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identifying the newly constructed riverine environment, rather than the intended distortion of the truth. Environmentalists were able to capture this rupture based on the empirical knowledge which they had accumulated from their fieldwork experiences. I ultimately challenge the dualistic perspective—fact and value or knowledge and ethics—in describing the environmental politic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