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압록강-두만강 지역 조사와 경계 인식 (A Study on the Regional Survey and Border awareness of Joseon Government-General in the 1910's and 192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만주학회
· 수록지 정보 : 만주연구 / 32호 / 135 ~ 168페이지
· 저자명 : 배성준

초록

본고는 1910-20년대 조선총독부가 시행했던 압록강-두만강 유역에 대한국경지역 조사와 조선총독부가 실질적인 담당자가 되었던 청국/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 교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압록강-두만강 경계 및 국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점 직후 조선총독부는 국경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압록강-두만강 국경지역의 현황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였으며, 압록강 하구의 수로와 사주에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압록강-두만강 국경 문제가 식민당국의 현안으로부상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전반 압록강-두만강의 도서 및 사주조사를 통하여 도서 및 사주의 현황과 역사적 연혁을 파악하여 도서 분쟁에 대비하였으며, 압록강-두만강 대안지역에 대한 조사, 시찰을 통하여 국경 지역의 현황과 동향 및 대안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현황과 동향을주기적으로 파악, 보고하였다. 또한 임적조사사업과 국유림구분조사사업을통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국유림을 조사, 관리, 활용하는 한편, 압록강수계에서의 수력발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수력발전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기반하여 조선총독부는 국경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침을수립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교섭에 대처하였다. 1911년 국경열차의직통운전을 위하여 압록강철교의 중심을 국경으로 삼았지만 이는 압록강철교에 국한된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의 도서 · 사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가항수로를 국경선으로 하되 도서와 사주의 귀속은역사적 연혁과 현실적 조건에 따라 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방침은 1920년대 초반 중국과의 국경 교섭에서 압록강 보전개수공사는 찬성하지만 ‘최심수로’를 국경으로 하는 국경 획정에는 반대하는 방향으로변화하였고, 압록강의 우안과 두만강의 좌안을 국경으로 하는 국경협정안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방침의 변화는 통감부시기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도서 · 사주의 귀속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 반면 두만강 하구의 어업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협정에서 조선총독부는‘최심하상의 중앙’을 국경선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러시아와는 도서 · 사주의 귀속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동아시아의 국가간체제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세의 차이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Joseon Government-General's perception of border issues around the Amnok and the Duman rivers with an analysis of survey of the border region and on border meetings with China and Russia. When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launched surveys of the waterways and sand bars at the mouth of the Amrok river, the border issues emerged as a part of the colonial authority agenda in the early 1910's.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prepared for island disputes based on data obtained through the surveys of the islands and sand bars in the Amnok and the Duman rivers. The surveys presented situation and trends in the border region and provided information on Korean migrate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iver.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lso surveyed, controlled, and utilized national forests of the Amnok and the Duman rivers and invesigated the possibilities of adopting hydroelectric power and establishing a hydroelectric enterprise.
Based on those surveys,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launched policy guidelines on the border issues and prepared for border meetings with China and Russia. Japan and China defined territorial boundaries using the middle of the railroad bridge in the Amrok river as a midpoint in 1911. However, this delimiting pertained only to the railroad bridge.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lso set policies that demarcated navigable waterways between Chosen and China. He accorded sovereignty according to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islands and sand bars. The border meetings with China in the early 1920's produced guidelines of demarcation and new negotiations. They agreed to waterway improvements but disagreed on the demarcation of the deepest waterway. They eventually demarcated the right bank in the Amrok river and the left bank in the Duman river. Response to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and sand bars prompted this change in the guideline.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proposed a new agreement with Russia to set the demarcation through the deepest waterway in 1911. These vastly differing responses between China and Russia reflected the relations and power dynamic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interstate system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