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감사제도의 변화가 회계분식 및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친 영향 (Impact of the Post-Economic-Crisis Changes in Audit Environment on Accounting Fraud and Auditor Indepen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학연구 / 33권 / 4호 / 1021 ~ 1042페이지
· 저자명 : 정운오, 김선구, 이상승

초록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변화된 자본시장의 환경이 회계분식과 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전의 상황을 “피감사기업은 최소한도의 감사수임료에 매우 낮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회계분식을 범하고 감사인은 이를 묵인하는 것이 최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이 실제 균형으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균형은 사회적 감시의 소홀과 피감사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불충분한 벌금으로 인해 성립되며, 또 이러한 균형에서는 회계의 불투명성이 극대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극대화된다. 이어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강화된 사회적 감시와 피감사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가중된 벌금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균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회계분식이 줄어들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회계감사는 더 이상 법률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며, 회계감사정보가 투자자들의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수임의 제한이 반드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감사실패에 대한 벌금의 대부분이 투자자손해배상액과 비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감사서비스 수임의 제한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회계분식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via game-theoretic modeling how changes in audit environment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may have affected the practice of accounting fraud and auditor independence. This study regarded the situation prior to the economic crisis as the one in which auditee companies, purchasing audit services of very low quality at a minimum audit fee, had committed accounting fraud, and external auditors had intentionally overlooked such fraud. The situation similar to this has been shown to exist as an equilibrium in this study; Such equilibrium generally exists under the conditions that the level of social monitoring against accounting fraud is minimal, and/or that the penalties to be imposed upon auditees and auditors for their misbehaviors are not sufficient enough. Such equilibrium is also characterized by the least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he maximum Korea discount in the stock market. Further, this study showed that due to the intensified social monitoring and increased penalties borne by auditees and auditors after the economic crisi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apital market had moved toward a better equilibrium, in which accounting fraud had been mitigated, and auditor independence enhanced. This suggests that audit service now is more than the mere legal fulfillment required of public companies; rather it serves as an information intermediary that can influence firm valuation, thereby increasing transparency and reducing Korea discount in the post-economic-crisis capit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