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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업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IFRS 도입 환경을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of Auditor Designation System with IFRS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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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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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업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IFRS 도입 환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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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2권 / 2호 / 251 ~ 280페이지
    · 저자명 : 황인태, 강선민

    초록

    1990년 도입된 감사인지정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제도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의 회계환경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의 제반 법률·감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정방법, 지정감사인 유임·변경, 지정감사보수 등을 포함한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감사인지정 1,5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지정사유별, 회계법인별 등 다각적으로 지정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일정 규모이상(현재 자산 1천억) 소유경영미분리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2000년부터 상장폐지된 전체 기업 161개 가운데 우회상장 기업이 16개(9.94%)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회상장기업을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상장기업과 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였던 규정이 제도개선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상당수 기업이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상장폐지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유발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상장예정법인에 대해 지정감사인을 두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상장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감사인 지정방법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위험이 유사한 지정사유별로 지정기업을 분류한 후 그룹별 감사인지정점수에 따라 지정기업을 각 회계법인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위험이 유사한 감리조치, 관리종목, 감사인미선임 등을 기업공개, 회사요청 지정사유와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지정기업을 회계법인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밖에 본 연구는 지정감사인은 지정기간종료 후 해당기업이 자유수임계약시 종전의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지정감사인이 자유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사보수 개선방안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감사보수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과 지정회사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지정감사보수 기준 마련은 기업이나 감사인 등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정회사의 업종별 특성 및 감사위험 등을 반영하여 지정감사보수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변화된 감사환경 하에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기 때문에 기준설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operate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two decade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0, more effectively and enhance efficiency in its implement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reflecting the recent accounting environment is requir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verall legal and supervisory problems of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derive measures to improve it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companies for which the auditor is designated.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tate of the 1,579 companies which auditor was designated from 2000 to 2009 was analyzed from different dimensions.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asons for auditor designation propos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ditor designation for owner-manager compani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100 billion won in assets) is reasonable given that the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is not fulfilling its role. Second, considering the number of back door listing companies among 161 companies delisted from 2000 was as large as 16 (9.94%),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auditors of back door listing companies should be designated. Past regulation for designating auditors for companies intending to consolidate with listed companies may be logical grounds for such an improvement to the system. Third, a large number of listed companies are delisted after a short time. This triggers enormous social costs and increases distrust toward the capital market. In the same logic as designating auditors for companies intending to be listed, designating auditors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after listing a company is necessary for accounting transparency.
    For the institutional enhancement in the method of designating auditors, designated companie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asons for designating audit risks as similar and assigned to accounting firms serially in accordance with auditor designation score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need to create an institution not to nominate an existing designated auditor in a free acceptance position to an appointment after the designation period lapses. Lastly, enacting and operating designated auditor fees standards according to fair procedures and increasing designated companies’ negotiating edge may be considered as a method of improvement related to designated auditor fees. However,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standard for designated auditor fees, a collection of opinions from a broader set of stakeholders, such as companies and auditors, is required. In particular, when there is no reasonable auditing fees standard, contracting parties may be dissatisfied, and a more cautious approach may be necessary.
    As a lot of existing studies show,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without large social costs. Therefore, the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develop and improve the current auditor designation system in the midst of a changing accounting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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