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직선제(2007-2022) 결과 진단과 대안 논의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Direct Election for the Superintendent (2007-2022) and discussing alterna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6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고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감 주민직선제(2007-2022) 결과를 규범적·제도적·사실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논의의 틀은 규범적 타당성 측면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를 법적으로 분석했고,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에 의거하여 논의했으며, 사실적 실효성은 규범 적용에 따른 현실과 실질적인 변화를 교육감 선거 결과, 유권자의 인식조사 결과 및 교육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논의하는 이른바 교육법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교육감 제도는 헌법에 기초한 교육자치제도의 독임제 집행기구로서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존속되어 왔으며, 헌법재판 과정을 통하여 선거방식 및 후보 제한의 합헌성은 일관되게 인정되어왔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원리 측면에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 및 교육행정의 자주성 보장에 충실한 가장 민주적인 선거방식이며, 입후보 요건은 전문적 관리와 주민통제의 원리 간의 조화를 의도한 방식이다. 지방분권 원리 측면에서는 시·도지사에 갈음하는 교육분권 정당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정 원리인 능률성의 차원에서 ‘고비용·저효율’ 선거방식이라는 결과에 따라 보완·수정을 요한다.
사실적 실효성 측면에서 주민직선제는 지속적인 선거 방법에 대한 규범적 타당성 논의가 일고 있는 점, 후보자에게 부담이 큰 고비용 선거이고 유권자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 간선방식 때와 동일한 교육감의 17개 관장사무와 자치입법 및 자치재정에 있어서 취약함은 교육감이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다.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정치적 종속성의 폐해와 위헌성을 지닌 미검증 제도라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직선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이 합리적이다.
입법 과제로는 선거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완전선거공영제와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활성화, 수혜자 관점에서 선거연령의 단계적 하향 조정,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및 17개 관장사무의 재검토, 전문적 견제를 위한 교육의원제의 복원(일출제)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he results of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 and to explore alternative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from the problem situation to the evaluation and tasks.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is diagnosed in terms of Norm validity, Institutional validity, and Actual effectiveness. The norm validity was analyzed through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stitutional validity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resident control, professional management, decentralization, and efficiency. The actual effectiveness was discussed through the results of election, the superintendent's authority, the voter's perception and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DES.
As a result, the DES is the most democratic election that conforms to the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system that ensures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andidates aim to harmonize between the principles of professional management and resident control. The DES means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 equal to that of the provincial governor. However, the DES has the limitation of being a "high-cost, low-efficiency" election method.
However, the DES is still the most popular among residents. On the other hand, the alternative to the running mate system for provincial governors has a high risk of political dependence on education and is unconstitutional. Therefore, it is a reasonable direction to revise the DES rather than abolish it.
The legislative tasks are as follows; The election system by complete public management, revitalization of manifesto, step-down of the election age, review of the superintenden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nd 17 powers, and the revival of the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professional chec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