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구감소시대의 특례시 쟁점 및 인구기준의 재검토 (Review of ‘Special city’ Issues and Population Standards in the Age of population Decline)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24.12
28P 미리보기
인구감소시대의 특례시 쟁점 및 인구기준의 재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시민정치연구 / 9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이자성

    초록

    2022년부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심각한 비수도권 인구감소로 인해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감소로 특례시에서 제외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의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은 2년 연속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100만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비수도권인 창원시는 2025년 인구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며 반면 수도권인 화성시는 2025년 인구 100만명 달성이 확실한 가운데 경기권에만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4개 특례시가 지정될 예정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창원시가 특례시에서 제외되면 비수도권은 특례시가 전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특례시 인구기준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므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 인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 변화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특례시 인구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 system was established to designate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one million among local governments(Si, Gun, Gu) as “Special Si”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Si” referred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one m illion persons. However, due to the severe population decline in non-m etropolitan areas, Changwon City, the only “Special Si” in the non-metr opolitan area, is expected to fall below one million people, raising conc erns that it will be excluded from the “Special Si” status.
    Currently, Article 198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Article 1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stipulate that the standard for a “Special Si” is a population of one million, which may lead to an imbalance in the number of “Special Si” in the metropolitan area, while non-metropolitan areas have no “Special Si”.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issue that the population threshold for “Special Si” is likely to deepen regional imbalances and that a review of the population threshold for “Special Si” is necessary for true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
    Accordingly, based on demographic changes and expert opinion surveys, this study proposes a review and revision of the population criteria for special cases in Article 198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Enforcement Decree 118 of the same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