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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횡령과 내부통제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책임- H캐피탈 사례 (Employee Embezzlement,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or’s Responsibility: A Case of H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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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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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횡령과 내부통제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책임- H캐피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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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1권 / 1호 / 289 ~ 308페이지
    · 저자명 : 박보영, 박종찬, 이보미

    초록

    2004년 언론에 발표된 H캐피탈 횡령사건은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금팀장이 사고의 당사자였다는 점과 횡령금액이 473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H캐피탈은 지난 5년간 이러한 거액의 횡령이 외부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는 외부감사인의 예금계좌 잔액확인 등과 관련된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단하에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감사인의 예금계좌 잔액조회 과정에서 감사인의 일부 과실이 있으나 이러한 과실과 이후 사원횡령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는 사원부정의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내부통제제도를 부실하게 관리한 회사의 경영진과 내부감시기구에게 있는 것이며, 회계감사의 고유한 한계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이 적절한 주의의무와 적정 수준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이행했다면 피감사인의 모든 내부적 부정을 적발할 적극적인 책임이 외부감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다.
    사원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적이다. 내부통제는 단순히 구색용이 아니라 운영위험 감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경영진의 부정예방통제에 대한 의지를 직원들과 공유하며, 과감하게 물적․인적 투자를 하고 엄격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도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한 만큼 피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위험 평가와 함께 외부조회 등의 감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당국은 사원부정을 예방하고 증명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팀과 외부감사인이 직접 조회 가능한 예금잔액조회시스템을 더 많은 금융기관이 구축하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embezzlement of 47.3 billion won in H Capital Company held the spotlight in 2004 in that the person involved was the fund team manager as well as an executive of the company and that the amount embezzled was as much as 47.3 billion won. Mr. Chung, the executive of H Capital secretly transferred the company's money market funds to the company's securities accounts and invested in stocks, futures, and options for his personal gain. The internal audit team of H Capital verified the balances of all deposit accounts of the company every month by acquiring bank confirmations. However, it was Chung, the executive of H Capital who submitted the forged bank confirmations of the money market funds account to the internal audit team because he insisted on managing the account personally as the fund team manager. Chung also prevented the external auditor from collecting bank confirmations by submitting to the auditor the wrong address of the securities company in which the company had its money market funds account, intercepting the bank confirmations sent by the auditor, and sending back the forged bank confirmations to the auditor.
    H Capital argued that negligence in the audit process of requesting bank confirmations caused continuous embezzlement in the subsequent periods and filed a damages claim against its external auditor for failing to detect the embezzlement scandal. The Supreme Court dismissed H Capital's damages claim against its auditor, ruling that although there existed partial negligence in checking the mail addresse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to which bank confirmations would be sent, there is no causation between the auditor's negligence and the subsequent embezzlement of the executive of the company. This verdict indicates that it is the management and the internal audit team that have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employee fraud and that outside auditors do not have active responsibilities of detecting all fraud and corruption in the auditee as long as the auditor exercises due care and the proper level of professional skepticism because of the inherent limitations of external audit.
    Management'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top priority for the prevention of employee fraud and corruption. Recognizing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merely nominal but indispensable for the reduction of operation risk, management should share with employees its determined will to prevent internal fraud and corruption, provide sufficient investment to establish a soun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mplement the system rigorously. Auditors who face higher litigation risk after the adop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in 2005 should fulfill the evaluation of prospective clients strictly and all the audit processes including bank confirmations throughly. Finally, the authorities need to further the plan to require more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the account balance checking system in which internal audit teams and outside auditors can verify the balances of various deposit accounts in order to prevent employee fraud and forged docu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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