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 (Beeinträchtigung und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3.05
32P 미리보기
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0권 / 1호 / 157 ~ 188페이지
    · 저자명 : 최민수

    초록

    최근 사람들의 삶이 높아지면서 일조나 조망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들과 다른 인접 건축물들 사이에서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한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망이익은 기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인접한 토지에 건물의 신축으로 차단되는 경우 기존의 소유자가 조망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나 주택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감소하면 하늘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압박감과 폐쇄감이 생기게 되는데 문헌에서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지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망침해의 영역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근래의 판결을 통해 조망저해 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고유한 의미의 조망이익이 아닌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까지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압박감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조망침해로 보아 조망이익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듯한 논문과 판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물신축에 의하여 외부를 바라보는 시야가 차단되는 경우 기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느끼는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별도의 독자적 권리나 보호법익으로 인정하여 고유한 의미의 조망침해가 없더라도 천공률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를 조망이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조망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조망이익의 법리를 기술한 후, 시야차단이나 압박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핀 후에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조망이익 이외의 독자적인 법익으로 보아 조망이익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망이익의 보호범위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조망이익의 침해는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조망이익의 침해가 문제 되는 것이며, 특정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아닌 시야폐쇄나 압박감의 문제는 조망이익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Die vorliegende Arbeit geht es um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Das Aussichtsinteresse kann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und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unterschieden werden. Unter dem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versteht man das Interesse, die man das natürliche, historischen, kulturelle Landschaftsbild einsehen und damit ästhetische Zufriedenheit oder seelische Erholung erhalten kann. Das Aussichtsinteresse im weiteren Sinne enthält nicht nur das Aussichtsinteresse im engeren Sinne, sondern auch das Recht, das man das Landschaften bzw. den Himmel übersehen kann. Im letzten Fall handelt es sich um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s Versperrens des Gesichtsfelds. Der Neubau der Gebäude kann ein erdrückendes Gefühl verursachen, indem er dem Nachbargrundstück Licht entzieht oder eine Aussicht verhindert. Da Aussichtsinteresse bzw. das Recht auf Aussicht im KBGB nicht verankert ist, gibt es viele Meinungen im Schrifttum, die die gesetzliche Grundlage des Aussichtsinteresses festsetzen. Dennoch vertreten die herrschenden Lehre und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grichtshofs die Auffassung, dass Aussichtsinteresse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dem gesetzlichen Schutzgegenstand fällt. Zwar frühe Rechtsprechung hat die Meinung vertrete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as Versperren des Gesichtsfelds in den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erfasst wird, aber die neulichen Rechtsprechungen des KOGH hat im Hinblick auf das erdrückendes Gefühl darauf abgestellt, dass aus dem Umstand allein,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durch die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zugenommen ist oder man das erdrückendes Gefühl hat, der Grundstückseigentümer oder der Gebäudeseigentümer kein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hat. Zusammenfassend bin ich der Meinung, dass das erdrückendes Gefühl wegen der Versperrung des Gesichtsfelds kein sebständiges Rechtsgut ist und es aus dem Schutzbereich des Aussichtsinteresses ausgeschlossen werden sollt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