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해 본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기준 (Overall Similar Aesthetic Sense Standard through Corporate Design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0권 / 2호 / 71 ~ 106페이지
· 저자명 : 노현숙

초록

아름답다 또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름답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쉽지 않은 영역이다. 미의 평가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으로서, 각 사람이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
우리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다. 디자인을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하면,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디자인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느낌을 준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이라는 기준은 사물을 지엽적 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 여부의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서, 여러 여건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판단은 달라질 수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지, 부분이 전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다보면 디자인의 부분적인 차이를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디자인의 특성상 부분적인 세밀한 차이가 양 디자인을 구별하는 상당한 차이가 되기도 하고, 작은 중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러한 디자인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간과한다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수반하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용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이 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작은 중요한 디자인을 포착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Whether it is beautiful or no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people, situations, cultures and times, and is not easy to be objectively evaluated. Determining whether two designs are similar or dissimilar is more difficult, because each person may have a variety of opinions.
In most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ense i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design is an important criteria. According to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ense standard, even a design with partial differences could be judged as a similar design if the overall sense or feeling is similar.
Although the criterion of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ense seems relatively reasonable and useful in determining whether designs are similar or not, it is not easy to apply the criterion objectively, in that the judg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viewers, depending on the items, and in various circumstances. Also, in determining whether designs are similar, applying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ense, the judgment ma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weight is placed on the common points or differences between the designs, and how much influence the part will have on the whole. Last but not least, when determining whether designs are similar based on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ense, the problem is that a small important part can be overlooked, even though sometimes a partial subtle differenc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pared designs, and a small important part can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verall aesthetics.
Despite these problems,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ense standard seems to be a useful criter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designs are similar, and it seems necessary to be objective and not to overlook partial critical details in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with the help of professionals in desig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