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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의 중화기술과 재범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Fraudster’s Type of Neutralization Technique-Recidivism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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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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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의 중화기술과 재범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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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15권 / 1호 / 67 ~ 93페이지
    · 저자명 : 공정식

    초록

    본 연구는 사기범의 중화기술유형과 재범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사기범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범죄유형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사기범죄 발생률 1위라는 점을 감안하였고,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였다.
    선행연구결과, 범죄유형별로 중화기술유형의 차이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범죄유형별로 중화기술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다. 이에 사기범들의 중화기술유형도 다른 범죄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기범들의 중화기술, 자존감, 재범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단일변수로 통합된 중화기술과 재범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사기범의 중화기술 유형 중에서 ‘비난자 비난’과 ‘상위가치호소’가 재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비난자 비난’과 재범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고, ‘상위가치호소’와 재범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사기범들이 ‘비난자 비난’을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재범은 감소한다는 것이며, 사기범들이 ‘상위가치호소’를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재범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화기술 유형에 따라 재범에 미치는 자존감의 조절효과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을 보면, 사기범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이나 교화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자존감향상을 위한 개입은 중화기술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서 과거에 중화기술 유형은 재범증가의 요인으로만 일관되게 취급되어 왔으나, 자존감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범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중화기술유형의 등장, 시대변화에 맞는 중화기술유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udster's neutralization type and the recidivism. The research specially limited fraudster as a research object since Korea has the highest incidence of fraud in the OECD.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 and was statistically analyzed.
    While the preceding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neutralization by crime type, recent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rgue that the difference exists. Thus,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raudster’s form of neutralization technique would be different from other crimes.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raudster’s type of neutralization technique, self-esteem and recidivism.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utralization and recidivism, integrated as a single variable. Second, it was found that among the fraudster’s neutralization types, ‘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and ‘appeal to higher loyalties’ affected the recidivism: specific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and recidivism was positiv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l to higher loyalties’ and recidivism was negative, with both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the more the fraudsters present ‘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the higher their self-esteem and lower the number of recidivism, while the more the fraudsters showed ‘appeal to higher loyalties’, the lower their self-esteem and higher the recidivism rate. In other word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recidivism depends on the type of neutralization technique.
    In conclusion, for programs aimed at preventing crimes against fraudster or for correction programs, it will be effective to organize the intervention to improve self-esteem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neutralization technique. Furthermore, in the past, the type of neutralization technique has only been consistently treated as a factor of increasing recidivism, but given that heightening the self-esteem may rather reduce recidivism, the emergence of new neutralization technique and a reinterpretation of neutralization technique types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are likely to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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