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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및 재무제표 대리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udit Fee and Compilation Services: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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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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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및 재무제표 대리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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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4권 / 3호 / 297 ~ 326페이지
    · 저자명 : 노준화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외부감사의 문제점을 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회계업계, 학계 그리고 심지어 규제기관에서도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함으로 인해 자기검토 위험이 발생하여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의 차별성을 수요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감사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피감사기업의 기업규모 수준에 따라 일본의 11.03%~27.54%, 미국의 7.18%~23.54%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감사 인건비는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들이 공인회계사 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다수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3개 대학의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수는 2004년 46.3%에서 2013년 28.3%로 약 18%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감사보수의 주된 요인으로 감사인 선임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법규상 규제(예를 들면 감사인 유지)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유효한 감사인 유지제도는 재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향후 감사인의 감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사인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무제표작성과 관련한 감사인에 대한 의존정도가 높은 실정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의 문제는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회계인력을 채용하고 기존의 회계인력을 재교육하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리 작성할 경우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제보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고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감사받을 재무제표에 작성실무자의 실명을 명기하고 사인하게 함으로써 작성하지 않은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사인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법률들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외부감사의 주된 문제점인 낮은 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품질을 개선하고 감사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issues concerning external audits with respect to audit fees and financial statement compilation services. The current audit fee levels are too low and thus recognized among accounting profession, academia, and regulators a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affecting audit quality.
    Auditing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financial data. Audits exist because they add value through easing the cost of information asymmetry, not just because they are required by law. Without the audit, the lending party would not have assurance as to whether or not the company's financial position is accurate.
    The current practice where auditors compile clients’ financial statements could seriously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due to self review threats. Auditor independence is often defined as the probability that the auditor will report a discovered breach in the financial reports. This suggests that auditor independence is synonymous with auditor objectivity and the ability to withstand client pressure to acquiesce to substandard reporting.
    While nearly all cases involve audit services, several cases entail less than a full scope audit (e.g., review or compilation services). By focusing on audit services supplied to specific clients, the study excludes a variety of litigation against public accounting firms. Also, audit clients view compilation services as part of an auditing service and thus regard audit service as having little impact on firm value.
    There is considerable research on whether the Big N auditors can command an audit fee premium and, if so, whether this premium represents a lack of competition in the audit market or quality differences in the competitive audit markets .
    Auditor independence is a vital issue in the market for auditing services. Many definitions exist in the literature. It has often been alleged that the competition for audit contracts may enable the manager of an audited firm to entice the auditor to conceal disadvantageous information from or even to misrepresent information to the owners and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several auditing practices have come under scrutiny for their potential to undermine auditor independence.
    Somewhat related is the allegation that audit quality would also deteriorate if audit firms used predatory pricing to induce clients to switch from their incumbent auditors. Predatory pricing might be employed with the expectation of receiving either management advisory service contracts from the new clients or higher future audit fees. The lower prices charged for the initial audits of new clients, however, might again motivate audit firms to reduce the quality of early audits to be retained over multiple periods.
    Analysis shows that average audit fee in Korea is 11.03 ~ 27.54% of that in Japan and 7.18~23.54% of that in the U.S after controlling for firm size. With audit fees remaining at such a low level for so long, the number of those who want to become CPAs is dwindling. Also Korea’s top three universities account for 28.3 % of those who pass CPA exams, down by 18% from 46.3 % ten years ago. This paper reports that the issue of low audit fees is mainly due to the External Audit Act and other regulations governing auditor selection and retention. This paper recommends an overall review of the current auditor retention system and also calls for a deliberation on the future impact of additional regulations on auditor independence. Also, a high tendency for Korea’s audit clients to rely on auditor’s compilation services could adversely affect auditor independence. The issue of auditor independence due to compilation services could be partially resolved by firms’ efforts to hire more competent accounting staff and re-educate their current related staff. Firms may need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and protect and compensate whistle blowers so that they can report practices of auditor financial statement compilation.without any personal and economic losses. This paper also recommends enacting regulations to punish a practice where financial statements to be audited are signed by a person who is not their genuine preparer.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improving audit quality and activating the audit market by investigating the issue of excessively low audit fees and auditors’ compilation services, and by recommend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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