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및 뉴질랜드 중앙정부 감사보고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audit report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Britain, New Zealand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1권 / 4호 / 257 ~ 292페이지
· 저자명 : 박재환, 이남주, 허웅

초록

2009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복식부기․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2012년도에 감사원에 의한 국가 재무제표 결산검사 및 국회의 결산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국의 감사보고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정한 회계감사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국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해외주요국은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기구의 소속기관과 관련성을 가진다. 주요국의 감사기구는 의회의 소속기관으로 행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시적인 결산감사체계를 갖추고 있어 재무제표 감사에 따른 의견표명이 가능한 체계이다. 우리 감사원은 직무감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행정부 소속기관으로서 결산검사 결과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견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주요국의 감사기구와 같이 재무제표 결산검사기능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상시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는 감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가결산검사 시에 재무제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예산집행의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합법성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내부통제감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산출된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내부통제감사도 감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로 회계기준 제정기구과 관련해서는 주요국은 행정부와 독립된 기준제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우리는 기획재정부 위탁기관인 국가회계기준센터가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고,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기 때문에 기준제정기구가 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간 회계법인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회계법인의 검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감리기준도 감사원규칙으로 마련하여 자격 있는 회계법인만 검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 회계법인에 대한 적절한 Peer Review나 표본감리 등의 품질관리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주요국인 미국, 영국 및 뉴질랜드의 감사보고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한 회계감사제도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연구시에는 감사기구의 소속변경을 위한 법률개정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조사 등도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As for the double-entry-bookkeeping/accrual-basis national accounting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2009, the audit for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became to be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and the national settlement audit,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12.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the national auditing system. Hence, this research studies the national audit reports of prolonged period efficient national auditing system such as USA, UK and New Zealand, as a benchmark for our national audit system.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obtained from the case study on the audit reports;Regarding the auditor's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 since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is an institution belonging to the administration that gives weight to inspection of duties and performs the role of reporting the findings of such inspec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t does not express any auditor's opinion. Therefore, it is now an appropriate time to discuss about expressing auditor's opinions through a regular financial audit in a way to give the National Assembly the authority of performing audits on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Secondly, as for the work scope of the audit, that of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includes the legitimacy inspection that verifies any illegality of regulations or budgetary executions that give direct and important effects of the financial statement during the national financial audit but does not include the internal control audit for financial reports that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include such internal control audit in the work scope of the audit. Thirdly, Korea does not have an independent institution set accounting standards while benchmark’s countries have an institution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discuss about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stitution.
Lastly, it would be worthwhile to consider a solution to prepare quality supervision standards for audit quality of private accounting firms as the regulation of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and limit the participation in national audit only to the accounting firms qualified. Also, as in benchmark’s countries, it is required to conduct a quality control such as proper peer review or sampling audit over private accounting firms.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implications to establish a financial audit system suitable for Korean situation and environment was suggested through the audit report study of benchmark’s countries. However, this study covered a limited number of three countries, and did not dig deep into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sector as opposed to the private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