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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의 문제와 과제 (Problems and Tasks of External Accounting Audit Supervision System for Privat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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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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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의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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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8권 / 2호 / 27 ~ 45페이지
    · 저자명 : 장규하, 김병주

    초록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적정성을 감사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를 말한다. 2014년 관련 법령에 의거 처음 시행된 사립대학 감리제도는 대상 대학이 적고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행정적 제재 조치가 불분명하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감리제도가 먼저 도입된 기업회계나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회계감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감리결과 자료를 검토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감리과정의 공정성 추구를 위해 공적감리제도 도입과 구체적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위반과 소명이 많다는 점에서 회계담당자 교육확대와 감사인에 대한 장려책 마련을 통한 피감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감리결과를 발표하는 등 감리결과의 실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계절차가 끝난 후 이를 감독하기 위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와 감리제도보다는 회계기간 동안 사학기관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xternal accounting supervision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refers to the supervision on audit certificates and annexes submitted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accounting firm that audited the appropriateness of university accounting and corporate accounting. The external accounting surveillance system for private universities, which was first implemented under relevant laws in 2014, has been problematic in that it has fewer target universities and vague selection criteria, that audit-oriented claims are made for most violations pointed out in the calling process, and that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unclear.
    This study resulted in the following improvement tasks for the problems raised. First, the introduction of a public supervision system and specific legal basis are needed to pursue fairness in the supervision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pected institutions through the expansion of education for the treasurer and the preparation of incentives for the auditor.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riteria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o seek the effectiveness of the supervision results by announcing them.
    The conclusions based on suggestions on the task of private university supervision system are as follows. It is more desirable to provide immediate and ongoing consulting to prevent private institutions from deviating from the legal path, rather than auditing and supervision as prescriptions after the accounting process is comple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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