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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검토 (Review about the Regulation on Favoritism in Trade Volum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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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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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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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7호 / 157 ~ 186페이지
    · 저자명 : 서 정

    초록

    일감 몰아주기는 최광의, 광의, 협의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은 광의의 일감 몰아주기를,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은 그 중에서도 편법적 부의 이전이 수반되는 협의의 일감 몰아주기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내부보조 가설, 빼돌리기 가설, 합리적 거래 가설의 경제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내지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의 입법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은 내부보조 가설을 기반으로 제정되었고,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의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은 빼돌리기 가설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정한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고,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도 판례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는데, 이는 합리적 거래 가설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에 불확정개념이 많이 사용된 관계로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의 대상인지, 그리고 기업집단 내부의 빼돌리기성 거래도 동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법원은 전자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후자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국회는 기업집단 내부의 빼돌리기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위하여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도 신설하였고, 여기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부당지원행위와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성립요건은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행위자 요건이 광범위하고, 행위 요건에서 보조의 규모, 즉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부당성 요건에서 시장경쟁의 저해 내지 경제력집중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지만 편법적 부의 승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경우 행위자 요건을 통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의 거래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대신, 행위 요건에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의 절차의 존부 등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존부를 따지며, 부당성 요건에서 시장경쟁의 저해나 경제력집중의 우려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편법적 부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과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은 병렬적 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당이익제공의 이익의 범위를 유형적, 재무적인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며, 과다한 이익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영어초록

    So-called “favoritism in trade volume” can be defined as the broadest, broad and narrow concept.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is aimed at the broad form of favoritism, while the prohibition of provision of undue benefits is aimed at the narrow form of favoritism that involved illicit wealth transfer.
    The economic theories of the internal assistance hypothesis, the tunneling hypothesis, and the rational transaction hypothesi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favoritism in trade volume, and these theories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and provision of undue benefits. Article 45(1)(9) of the MRFTA prohibits unfair assistance based on the internal assistance hypothesis, and Article 47(1) of the MRFTA prohibits provision of undue benefits based on the tunneling hypothesis. In addition, Article 47(2) of the MRFTA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MRFTA to certain transactions that are inevita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such as increasing the efficiency, security, and urgency of the enterprise, and the court recognizes justification in the case of unfair assistance, which is understood to be a partial acceptance of the position of the reasonable transaction hypothesis.
    Due to the use of indeterminate concepts in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clause, there were discussions on whether favoritism in trade volume is subject to regulation and whether tunneling type transactions within a business group can be regulated by the same clause, and the courts took a positive stance on the former and a negative stance on the latter. In response,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a new clause prohibiting provision of undue benefits to related parties to directly respond to the problem such as favoritism in trade volume within a business group.
    As mentioned abov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e unfair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undue benefits are different. Specifically, the actor requirement is broader in the case of unfair assistance, the scale of the assistance, i.e., the excessive economic benefits, must be examined in the conduct requirement, and the unfairness requirement must be reviewed in relation to inhibition of market competition or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ut the illicit transfer of wealth is not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provision of undue benefits, the MRFTA limit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transactions within the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 through the actor requirement, and requires the existence of an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the existence of a process of rational consideration or comparison, through the conduct requirement, while the unfairness requirement does not consider concerns about inhibition of market competition or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ut focuses on whether there is an illicit transfer of wealth. Therefore, the prohibition of unfair assistance the prohibition of provision of undue benefits should be viewed as a parallel relationship, and the scope of the benefit of undue benefit provision is not limited to tangible or financial, nor is the existence of excessive benefit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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